“89년생 위로는 안 돼요” 50년 주담대, ‘나이’로 끊긴다

# 헤드라인

 

“89년생 위로는 안 돼요” 50년 주담대, ‘나이’로 끊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33478?sid=101 

 

 

# 기사본문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폭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면서 ‘목줄 죄기’에 나선 탓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담대 만기별로 나이 제한 요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다. 45년 만기 주담대는 만 35~39세만,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 가능하다. 15, 25, 35년 만기 주담대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 45년 만기에 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앴지만 약 보름 만에 50년 만기에 나이 제한을 건 것이다. 이외에 Sh수협은행과 DGB대구은행도 만 34세 이하 고객에게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과도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단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나이 제한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주담대를 내줄 때 DSR을 꼼꼼히 점검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대출자가 같은 조건에서 만기를 늘릴 경우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금리 연 4.45%로 30년 만기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3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빌릴 수 있는 돈은 4억원으로 커진다.

은행권은 금융당국 지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으려던 BNK부산은행도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본문 내 객관적인 수치

 

•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도입하고 있다.
•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서 45년 만기에 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앴지만 약 보름 만에 50년 만기에 나이 제한을 건 것이다.
•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과도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단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DSR 규제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대출자가 같은 조건에서 만기를 늘릴 경우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으려던 BNK부산은행도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추가 조사내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요약 및 의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하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만기기간에 따라 나이제한을 걸거나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중단한 상황이다. 또한 출시를 앞둔 은행들도 재검토를 한다고 출시를 미루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와 결부된 가계대출을 해결하기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가계부채가 올라봐야(기준치 이상) 한국은행측에서는 금리인상을 강행하려고 할 때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한 정부측에서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정책체계를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생기므로 경제적인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89년생 위로는 안 돼요” 50년 주담대, ‘나이’로 끊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