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금감원 특별검사단 연장되나

# 헤드라인

 

끝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금감원 특별검사단 연장되나

끝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금감원 특별검사단 연장되나 (naver.com)

 

 

# 기사본문

 

사모운용특별검사단, 연말까지 운영…존치 두고 내부 고민
라임·디스커버리 재조사 여파…운용사 검사 수요 커져
3년 새 신생 운용사도 140여개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3년 한시 조직으로 꾸려진 사모펀드·운용사 전수조사 부서를 두고 당국이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아직 들여다봐야 할 운용사가 많은데다 라임, 디스커러비, 옵티머스운용사에서도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서 사모운용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단 존치 여부는 다음해 조직·예산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4분기부터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7월 한시 출범한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은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은 2020년 라임사태가 터진 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지시로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한시 부서다. 검사단 안에는 6개 팀이 있으며 현재 인원은 총 32명(내부 28명, 외부 파견 4명)으로 다른 검사국과 유사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부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출발한 만큼 특이사항이 없다면 올해를 끝으로 해산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가 금감원에서 핵심 검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전수조사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내부에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근 라임·디스커버리 운용사에서 추가 혐의들이 대거 발견된 점도 운용사 점검 강화의 당위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의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장하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운용사 임직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기업은행을 재검사 중이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도 미래에셋증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조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엄단'에서도 사모운용사는 주요 타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전수 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233개사 중 37개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등의 시익추구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은 4월 모든 운용사의 임원·펀드매니저 개인 자금 투입 내역을 제출받았다. 또 7월 증권사·운용사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행위 적발 사례를 밝혔는데, 관련 검사국에 따르면 대부분이 중소형·사모운용사 케이스며 특히 부동산 운용사에 비리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운용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늘고 있지만, 전수조사할 곳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사이 신생 운용사가 140여개 추가로 생기며 검사 대상을 더 넓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전수검사 대상 운용사는 2020년 5월 기준 라이선스를 가진 사모운용사 233곳이었는데, 그 사이 140여개가 더 설립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생긴 140여개 운용사 중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실제 검사를 나가기도 한 만큼 새 운용사들 점검도 필요하긴 한 상황"이라며 "또 이미 검사를 다녀왔는데 다시 문제가 생겨 두차례 이상 나간 곳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존치 여부는 4분기 본격 논의돼 연말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직·예산 담당 위원회와 조율이 필요한 일이며 이는 보통 4분기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특별검사단 기한 연장은) 금융위와 함께 논의해봐야 할 일이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본문 내 객관적인 수치

 

• 사모운용특별검사단은 2020년 라임사태가 터진 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지시로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한시 부서다. / 부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출발한 만큼 특이사항이 없다면 올해를 끝으로 해산하게 된다.
•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가 금감원에서 핵심 검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전수조사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내부에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근 라임·디스커버리 운용사에서 추가 혐의들이 대거 발견된 점도 운용사 점검 강화의 당위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의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장하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 운용사 임직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기업은행을 재검사 중이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도 미래에셋증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 사모운용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늘고 있지만, 전수조사할 곳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사이 신생 운용사가 140여개 추가로 생기며 검사 대상을 더 넓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전수검사 대상 운용사는 2020년 5월 기준 라이선스를 가진 사모운용사 233곳이었는데, 그 사이 140여개가 더 설립됐다.

 

 

# 추가 조사내용.  

 

 

• 라임사태 : 라임자산운용 자산의 상당부분이 대신증권으로부터 투자됨 -> 대신증권측과 라임자산운용 간의 부적절한 통화를 포착 -> 금감원,채권단,투자자들의 조사 결과 모펀드는 반토막 + 자펀드 중 일부는 -100%를 초과하는 전액손실 -> 피해규모 1조원 이상 예상 -> 인공지능 펀드가 -100% 손실내서 돈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 시전 ->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펀드를 팔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던 대신증권 비난 -> 6개월만의 현장실사 ->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여부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조작 후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시킴 ->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 구성 -> 각종 비리 포착 및 핵심인사 체포
• 사모펀드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 사모펀드로 운용되는 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 요약 및 의견

 

사모펀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않으며 운용에 제한이없이 운용이 가능한 펀드라는 성격을 띈다. 이러한 펀드들로 운용되는 회사임원들의 사익추구 및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운용특별 감사단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번 4분기가 끝나면 폐지된다. 이러한 기관의 폐지로 인해 제2의 라임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있다. 

 

피해액이 조단위 혹은 몇 천억단위를 넘어서는 경제범죄 같은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예방되어져야하는게 맞다. 검찰의 세부적인 조직을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피해금액을 안기는 경제범죄를 예방하는 금감원 특별검사단 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부서가 만들어져서 검찰내에서 운용된다면 제2의 라임사태를 예방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든다. 

 

끝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금감원 특별검사단 연장되나